Teamsters가 항만 트럭 운전자를 위해 벌인 캠페인 14년의 흐름 정리
한 사람의 권리, 그러나 혼자서는 회복할 수 없는 권리
개별 운전자가 노동위원회에 임금 청구를 제기하면 미지급 임금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운영 모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날 다른 운전자가 같은 위치에 들어와 같은 차감을 당하게 됩니다. misclassification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한 명의 청구로는 무너지지 않으며, 산업 전반의 운영 모델을 바꿔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그래서 LA와 롱비치 항만의 운전자들은 2010년대 초부터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와 함께 산업을 바꾸기 위한 장기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그것이 Justice for Port Drivers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의 시작과 14차례를 넘는 파업
캠페인은 단발의 사건이 아니라 14년에 걸친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LA 롱비치 항만에서는 운전자들이 misclassification에 항의하며 14회를 넘는 work stoppage(작업 중단)와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중 2014년 4월의 파업은 캠페인의 분수령이었습니다. Green Fleet Systems, Pacific 9 Transportation, Total Transportation Services Inc. 세 업체의 운전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중단했고, 이 파업이 이후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Teamsters의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는 Shippers Transport Express가 자사 운전자들을 independent contractor에서 employee 모델로 전환했고, 그 직후 운전자들이 Teamsters Local 848을 공식 교섭 대표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LA 롱비치 항만 드레이지 업계에서 운전자가 단체교섭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게 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적 트랙과 파업 트랙의 병행
Justice for Port Drivers 캠페인의 독특함은 두 갈래의 압력을 동시에 행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쪽 트랙은 파업과 시위, 다른 한쪽은 행정 청구와 소송입니다. 운전자들은 노동위원회에 misclassification과 임금 도용 청구를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노동국은 다수 사건에서 운전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1년 이후 수년 동안 LA 롱비치 항만 트럭 운송 업체들은 운전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배상으로 4,5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LA 시 법무관(City Attorney)이 CMI Transportation, K & R Transportation, Cal Cartage Transportation 세 회사를 상대로 misclassification 소송을 직접 제기했고, 이는 개별 운전자가 아니라 시 정부가 직접 산업의 관행을 문제 삼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Teamsters는 항만 캠페인의 전체 정책 방향을 두 갈래 전략, 즉 파업과 소송의 병행으로 명시한 공식 결의를 통해 이 흐름을 산업 전체로 확장하려 했고, 이 결의는 노조 내부의 장기 캠페인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법령 변화로 이어진 캠페인의 성과
캠페인의 압력이 누적된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Dynamex 판결은 ABC 테스트를 노동자 분류의 기본 기준으로 채택했고, 2019년 AB5 입법이 이 기준을 성문화했습니다. 이로써 트럭 운송 회사가 운전자를 independent contractor로 부르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해졌습니다. 입법 이후 트럭 업계의 다양한 소송이 이어졌고, 이 흐름은 별도의 AB5와 ABC 테스트가 항만 드레이지 업계에 미친 실질적인 변화에서 다루었습니다.
또 다른 입법적 성과는 SB 1402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국은 미이행 임금 판결을 받은 항만 드레이지 회사 명단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강제되었고, 화주(retailer)가 이 명단의 회사와 계약을 유지할 경우 공동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주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 구조는 캠페인이 단지 운전자와 회사의 양자 분쟁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책임 문제로 의제를 확장시킨 결과였습니다.
캠페인이 남긴 운전자의 목소리
캠페인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현장 운전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한 주 60시간을 일하고도 차감 후 페이체크에 빚이 잡혀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였다는 사실, 또 다른 운전자가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사실, 그러한 개별 증언이 모이면서 캠페인이 사회적 의미를 얻었습니다. 운전자들의 구체적 증언과 이를 통해 드러난 부채-차감 구조는 별도의 채무에 묶이고 임금에서 차감되었다는 운전자들의 증언이 의미하는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Teamsters의 항만 캠페인은 단기 승리의 모음이 아니라 14년에 걸친 누적 압력이었고, 그 결과 ABC 테스트와 SB 1402 같은 산업 전반의 규칙 변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캠페인은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다수의 운전자가 misclassification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도 함께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